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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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산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균 1 김치걸 1 최성호 1 김영기 1 권두섭 1 손난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9471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8하,1193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301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105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4. 수원지방법원 2008. 3. 18. 선고 2007노4541-1(분리)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수원지법 2007. 10. 24. 선고 2006고정417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7하,2674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노2984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311]
  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2172 판결
  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1.15.(122),210]
  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